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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영화 DVD 대여 시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추천 영화 DVD 대여 시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추천 [영화 DVD 대여 시 저작권 문제] 저작권변호사추천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을 위한 법률지킴이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도서나 영화 DVD를 많이 대여하고 있는데요. 회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도서나 영화 DVD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 그렇다면 대여할 수 없는 저작물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까요?? 이번시간은 도서나 영화 DVD 대여 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본 또는 합법.. 더보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_저작권법분쟁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_저작권법분쟁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 저작권법분쟁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분쟁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명화를 상품에 프린트하여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품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당해 미술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소장처의 허락이 필요한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받거나 책에 있는 이미지를 스캔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작권은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창작은.. 더보기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법정허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허락제도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일정금액의 공탁금만 지불하면 바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은 개인의 재산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적․정신적 부분에 대한 보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 더보기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_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_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 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사건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국가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거나 혹은 국가기관이 발간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발간한 것이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요? 국가기관은 각종 정보의 제공자로서 여러 가지 자료집이나 연감, 백사, 통계자료, 정책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저작물은 다른 매체가 발간한 저작물에 비하여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사실상 많고, 국.. 더보기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_저작물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 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를 창작하면서 그림은 직접 그렸고, 스토리와 글은 친구인 동료가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화는 나와 친구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저작물의 작성은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그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더보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_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_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사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개인 명함에 넣어 사용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의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적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가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할.. 더보기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 더보기
폰트 저작권 위반 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_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폰트 저작권 위반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광고물 제작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은 물론 이를 이용한 해당 광고물도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므로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타당한 주장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폰트 저작권 위반 사례와 폰트 저작권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최근 폰트 프로그램의 제작업체들이 폰트 프로그램의 무단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결과물에까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미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 더보기
음악 표절과 음악 저작권 침해_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음악 표절과 음악 저작권 침해_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악 표절과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음악 저작물의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음악 표절 음악분야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 문제입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 더보기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MP3 음원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하였고,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소유권과 저작권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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