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음악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는 BJ10여명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J가 영리를 목적으로 PC내에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저장하여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음원사이트에서 개인 감상용 음악스트리밍을 인터넷방송에 즉시 재전송하는 행위, 동영상에 무단 복제하는 행위등은 저작권침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이 종료되면 사용된 음원은 영상과 함께 복제 저장되어 다시보기서비스와 다른 웹하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다시 전송서비스가 되고 있고 부대수입도 발생하는등 BJ가 음악을 사용해 이용하는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음악저작권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복제.. 더보기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ㅇㅇ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으며,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 더보기
저작권법 보호대상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일본 야동도? 성인음란물도 과연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최근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지영준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일공유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D사는 2012년부터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5월부터 일본 성인 동영상 업체들은 D사에게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며 수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D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제핀부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 더보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가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을 하는 동안과 사망 후에 70년간 존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을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이나 공표를 한 다음 해부터 기산을 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나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 유지가 됩니다. 한편, 2013년 7월 1일 이.. 더보기
저작권보호대상에 관한 저작권 위반 사례 저작권보호대상에 관한 저작권 위반 사례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도 음란 동영상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며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유포를 하엿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대상에 관한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 동영상 저작권의 보호여부는?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할 수 가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전까지는 누드사진 등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를 한 사안에서 지적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란 동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한 것은 이..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의의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의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고, 양도 및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의의에 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양도를 하는 경우는 특약이 없는 때에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 .. 더보기
지식재산권 의미와 필요성 지식재산권 의미와 필요성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이며,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필요성과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의미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이 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이 될 수 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서 인정이 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포괄을 하는 .. 더보기
저작재산권 종류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재산권 종류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고,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적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 침해로 됩니다. 공연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을 하거나 타인..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오늘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 270명이 고발되었다고 하여 언론이 시끌시끌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행사와 소멸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작재산권에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은 어떻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더보기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지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과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종류는? 지적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으로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2.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눕니다. 이 밖에도 3.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