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2차적저작물의 보호 2차적저작물의 보호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2차적 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판사가 외국 서적을 라이센스 계약해서 국내에 출간할 때에, 번역되어 출판된 책은 원래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번역은 단순한 외국어 해석이 아니라 제2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언어선택과 문장해석에 번역자의 창작과정을 거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 생텍쥐페리의 를 다시 번역하여 출판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생텍쥐페리의 소설인 는 1943년에 발.. 더보기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해서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함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 더보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업무상저작물이란 업무상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창작자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일 경우,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원칙대로라면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작자를 회사로 보게 됩니다.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의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 업무상저작물의 조건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해야 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계.. 더보기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Q.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세상에 공표된 다양한 저작물은 전부 저작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법정허락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법원에 일정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 더보기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 침해와 그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거나 형사고소가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 Q. 영리 목적이 아닌데도 신문기사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 더보기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시놉시스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방송사나 영화사에 작품의 초안이나 시놉시스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시놉시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희곡에서 있어서 주제 또는 플롯을 담고 있는 기획안이나 시놉시스는 사실 상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놉시스를 아이디어로만 보기도 애매하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 사실상 표현이고, 표현을 추상화한 것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 더보기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여러분 음악저작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수와 작곡가를 보통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요즘처럼 음악을 접하기도 쉽고, 그만큼 사용하기도 쉬운 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음악저작권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곡을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곡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을 녹화..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 더보기 산업저작권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산업저작권_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우리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ex) C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등의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 컴파일러에 의해 변한된 오브젝트 프로그램 *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프로그램언어와 규약,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그 체계입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언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규약은 특정 프로그램.. 더보기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 출판권이란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출판. 출판은 저작권법상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고 하는데요. 출판자와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출판권이 생기게 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것을 출판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 편집과정에서 저작물을 수정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출판권이 존속됩니다. * 저작권자의 권리 약속한 기간 내에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거나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