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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변호사

행정절차법 늑장 처분에 의해 행정절차법 늑장 처분에 의해 행정기관이란 국민과 공공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에 나의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오랜 시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기관의 늑장 처분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S씨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홍보사로부터 시장조사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S씨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S씨 등이 의견을 제출한지 3년6개월 후에 이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S씨 등은 의견 제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처분하는 것은 ..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제도 회사 방치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회사 방치에도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합니다. 만일 연구자가 발명한 기술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S그룹에 입사를 하여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는데요. K씨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번호를 검색하는 법을 발명하였고 회사에서는 이를 승계하여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S그룹은 출시한 휴대전화에 K씨가 발명한 기술을 탑재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나오는 제품에도 K씨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K씨는 퇴사를 한 뒤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 더보기
부당해고구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부당해고구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제대로 된 권리조차 챙기지 못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편법으로 단축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초등학교 보육 전담교사 채용에 합격하였습니다. K씨는 1년간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며 화요일은 2시간 그 외는 3시간씩 주 14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K씨는 다시 보육교사 채용에 지원하였지만 불합격하였고 L시는 K씨와의 계약을 그대로 종료하였습니다. 법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 더보기
특허권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는 특허권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만약 형체가 없는 대상인 특허권을 상속을 통해 받은 공유를 받았다면 그 특허권공유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특허권공유 분할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씨와 D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H씨에게 상속하였는데요 이후 H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달라며 특허권공유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D사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어서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 더보기
상표권침해 분쟁발생시에 상표권침해 분쟁발생시에 최근 업계간의 상표권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특허청에 지정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를 통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침해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며 침해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브랜드 고유의 무늬를 모방하여 발생한 상표권침해 분쟁이 있는데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체크 무늬의 의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인 외국 브랜드 B사는 국내 브랜드 S사가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 더보기
공무원 임용 취소 정당한가 공무원 임용 취소 정당한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공무원 임용시험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지자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임용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B구에서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해당 시험에서는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일 경우보다 B구일 경우에는 더 높은 점수를 배점했는데요. 시험 공고가 나기 몇 달 전 C씨는 주소를 옮겨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았고 2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행한 행동이 B구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B구는 C.. 더보기
행정소송상담 공무상 재해로 행정소송상담 공무상 재해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질병 혹은 부상을 공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업무와 관련된 민원, 소송 등에 시달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을 당했고 민원에 시달렸는데요. 한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사건 소송수행자로 C씨가 지정되어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았습니다. 지역언론에서는 C씨가 특정인과 유착하여 특혜를 준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 더보기
대전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대전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업무상 사우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 신체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J씨는 사고 차량 앞쪽에 차를 세운 뒤 사람이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고 갓길에서 구조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트레일러 차량이 급제동을 걸면서 피하려다 갓길에 있던 J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J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에 J.. 더보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간편하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해주는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 중이던 ㄱ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는데요. ㄱ씨는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고 공단 측에서는 ㄱ씨를 ㄴ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단에서 ㄴ씨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ㄱ씨에게 지.. 더보기
직무발명 공헌도가 직무발명 공헌도가 구 특허법과 현 발명진흥법에서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 입사한 B씨는 석출물 성장 억제형 고전도, 고강도성 동합금 및 제조방법을 발명하여 회사에 특허등록 권리를 승계해줬습니다. A사는 해당 기술을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에게 특별포상금만 지급하고 직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직무발명으로 인해 회사가 자동차용 커넥터를 생산하게 되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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