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기술의 진보성을

특허권침해 기술의 진보성을

한국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맛과 영양분 등 전체적으로 훌륭한 팔방미인과 같은 음식인데요. 홈쇼핑이나 슈퍼를 가면 시중에서 김치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른 김치도 특허권 인정이 될까요? 김치의 제조 비법으로 일어난 특허권침해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김치 사업을 인수하였는데 이후 김치 양념에 전분을 끓이지 않고 같이 넣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C사 역시 D김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C사는 A사가 특허를 받아놓은 기술에 대해 특허무효를 청구해 특허무효 심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특허권침해라고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특허 신청한 김치 제조 기술은 기존의 제조 방법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A사가 특허 등록한 김치 제조 기술이 특허무효 심결을 받은 뒤 일부 정정 사항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술의 진보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술의 진보성이 없는 A사의 김치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분명한데 C사가 같은 제조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판결은 사례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사건은 특허기술에 기존 기술과 차별되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리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에만 특허침해금지 등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기존 유사사건과 비슷한 판결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사의 김치 제조 비법에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C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특허권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여 타인이나 타사로부터 겪는 권리남용 등 부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법에 준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유사한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승소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나 이해관계 법리적해석에 따라 판결은 극과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권침해 소송 등 다수의 특허권 관련 소송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