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특허권 분할이

대전변호사 특허권 분할이

특허권은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소송은 개인이 기업에게 자신의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이번 소송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A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ㄱ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ㄴ씨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상속받은 자신의 특허권을 분할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A사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에 ㄴ씨는 지분을 상속받는 것이 불가하며 지분은 나머지 합유자인 A사에 귀속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특허권 분할이 법률상 금지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특허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분배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특허법 규정은 특허권이 제3자의 능력이나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공유자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민법상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해도 제3자인 ㄴ씨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 보기에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형체가 없으며 현물분할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특허권이 복수의 특허권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므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지시했습니다.

소송을 함께 살펴본 대전변호사는 특허권 관련 법률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에 관련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허권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