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식별력이

디자인권 침해 식별력이

자신만의 실내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요. 하지만 유사한 인테리어로 인해 디자인권 침해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중 유사한 결혼식장 인테리어로 인해 일어난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A사는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해 독자적인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A사가 말하는 디자인 브랜드란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한 웨딩홀 바닥, 벽, 천정, 샹들리에 등에 어두운 색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버진로드와 천장에 흰색 원단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극대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A사는 다른 인테리어 업체 B사에서 자신들의 디자인을 배겨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에서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예식장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디자인권의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가 인테리어한 예식장의 외관이나 형태, 내부 디자인 일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보호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A사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최초로 제작해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샹들리에에 대해서 A사는 수직단면이 마름모 형태지만 B사는 다이아몬드 형태이며 밑에서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A사 샹들리에가 상단 부분이 볼륨감 있어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디자인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권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디자인권 소송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소송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