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리 로 인한 법률 분쟁 해결방법

실용신안권리 로 인한 법률 분쟁 해결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용신안권리란 공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 중 하나인데요. 산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대한 내용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생기는 권리입니다.

아무래도 이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덕분에 실용신안권 관련 법률분쟁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건중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려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실용신안권리 관련 법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ㅇ라는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정정관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ㅇ회사는 특허심판원에 이미 등록되어있던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정원 등에 물을 주는 장치의 연결구를 고정해주는 장치의 고안에 대한 도면과 명세서 등을 정정해달라며 정정심판청구를 요청했지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하여 안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ㅇ사는 이에 보정서와 정정에대한 명세서를 냈지만 요지가 바뀌었다며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구승할 수 없었던 ㅇ사는 특허법에대해 관리하는 법원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대해 법원은 등록정정관련 소송을 어떻게 봤기에 ㅇ사가 소송에서 진것일까요?

실용신안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신안권리를 갖고있는 사람은 실용신안에 관련된 명세서 혹은 도면이 불완전할 경우 실용신안청구범위 감축같은 상황에 한하여 도면이나 명세서 같은 것을 정정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키우거나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보아하니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범위를 키우거나 변경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용신안권리 관련하여 법적으로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고자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용신안권리를 적절히 강하게 주장해야합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관련법에대한 많은 해결경험이 있고 지속적인 판례 연구를 하고있기에 실용신안권리에대한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혹시라고 이와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지영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