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변호사 와 저작재산권 침해 혐의 벗어나자

둔산동변호사 와 저작재산권 침해 혐의 벗어나자 

가수들 간의 표절시비로 이슈가 되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작곡이나 작사에 대한 권리 등 음악 뿐 아니라 미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둔산동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 또한 저작재산권에 대해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개인의 권리와 능력이 이전보다 더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가치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른이의 창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작재산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침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도가 어떠한지를 잘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혐의를 받는다면, 둔산동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빠른 대응으로 혐의를 벗거나 줄여야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의 수필집을 출간하고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한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자신의 수필집을 연극 대본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 연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하여 최종대본이 완성되었는데요. 이 공연이 끝난 후, A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공동작업을 했던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은 A씨 또한 소송을 제기한 B씨와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이라는 특성상 최종대본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을 내린다면,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고 또 공동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제한을 지나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B씨는 항소 했지만, 최종적으로도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저작권자로서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A씨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가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최종대본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에 사용했다 해도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해에 대한 정도와 종류에 대해 잘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둔산동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혐의는 나홀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리적 용어를 이해해야하고 그 특성을 잘 파악하기 때문인데요. 둔산동변호사는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과 노하우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싶으시다면 둔산동변호사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