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 당해 저작권 피해받고 있다면?

디자인 도용 당해 저작권 피해받고 있다면?

디자인권이란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광고물 등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디자인 등록을 보호받고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창작활동이 그렇겠지만, 디자인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되는 값진 결과물일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값진 디자인이 기업이나 어떤 한 개인에게 도용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타인이 사적인 이익까지 얻게 된다면 실망감과 좌절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많은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저작권분쟁이나 디자인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저작권 위반을 관련한 많은 소송경험이 있는 디자인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문구 업계에서 10위 안에 꾸준히 유지하며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만들며 생산까지 담당할 뿐 아니라 많은 판매점이 있는 대형문구업체인 A 회사에서 B씨가 대학 시절 디자인한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했다가 디자인 원작자인 B씨에게 발견되어 1억500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되는 사건입니다.

B씨는 볼펜이나 다양한 펜들을 담을 수 있고 책상 위가 아닌 벽에도 부착시켜 활용성이 많은 문구 제품을 디자인하였고, 그 해 디자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제품의 앞부분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디자인해 삽입하였으며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 담겨있는 내용물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B 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이 제품을 만들어 다양한 문구 판매점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점에서 비슷한 디자인에 특징을 가진 제품을 확인하고 디자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A사는 C사가 제조한 비슷한 문구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는데, B 씨는 이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특징이 모두 유사하다며 직접 A사에 연락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B씨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사가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판매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약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사 측은 "해당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납품업체로부터 B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통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으며 과실 또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디자인과 A사의 판매 제품 앞부분의 디자인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며 "A사에서 판매한 제품들이 디자인 저작권 도용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청구소송에서 "A사는 약 2억 원의 손해배상비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대법원은 제품 정면에 캐릭터 이미지가 들어간 점과 투명 재질을 사용해 담겨있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동일한 점을 말하며 "A사 측은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모두 폐기하고 B씨에게 약 1억 5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작권 피해의 경우 법적으로 내 디자인이 도용됐다는 것을 입증할 때 한 개인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많을 것입니다. 디자인권 소송의 경우 확실한 대비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다양한 디자인 도용 사건 및 저작권 피해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법적 조언과 함께 디자인 저작권 피해 사건의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확인함으로써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디자인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지영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문제의 해결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