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미지저작권 상담은

대전이미지저작권 상담은

구글과 같은 인터넷에 한 가지 주제만 검색을 해도 수 만가지의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들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거나 다양한 서류들을 만들 때 아무런 허가 없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대전이미지저작권 관련 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다뤄왔는데요. 오늘은 대전이미지저작권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이미지저작권관련 소송사례와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계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미디어 콘텐츠들 대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 하에 해당되지 않는 이미지, 콘텐츠 들입니다. 일부 상업목적의 이미지들은 기부형태로 인터넷에 올려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들인 올리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들은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이미지가 다수인데요. 

이는 이미지저작권을 등록하는 비용도 다소 들기 때문입니다. 국내 저작권협회 또는 국외저작권협회에 이미지를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비용은 각 장당 보통 3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이 듭니다. 또한 매년 재등록을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미지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허가 없이 사용하였다가 저작권에 걸려 벌금을 무는 사례들도 발생합니다.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 또는 모델이미지를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해당되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였다가 모델 동의 없는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초상권 침해에 걸리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지저작권은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되었지만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요.

 

A씨 외 몇 명은 2015년 ㄱ업체의 초상권사용허락계역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ㄱ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씨 등 몇 명의 디지털 이미지를 업로드 하였고 이를 사용할 때 서비스 이용약관 또한 게시하였는데요. 약관의 내용에 따르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성인대화방, 음란물, 성인관련 사이트와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와 같은 모델의 명예,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는 약관이 존재하였는데요. 또한 성형외과에서 의료뷰티로 검색하여 나오는 검색결과의 콘텐츠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로 광고하는 방법인 성형이전과 성형 이후를 비교하는 용도로의 사진사용은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ㄴ병원의 원장인 b씨와 c씨는 2016년 10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홈페이지이 올라와 있는 d씨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제작된 쌍커플 및 눈매교정 광고를 1개월 동안 개시합니다. 그 외에 다른 성형외과 원장들 또한 그 이미지를 이용하여 홍보 블로그에 실리프팅, 눈꼬리 성형등의 광고를 게시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a씨외 몇 명은 2016년 11월 성형외과 광고 등을 하여 자신들이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것 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2억 1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씨의 사진이 의료뷰티 검색결과가 아닌 성형외과 홍보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이들이 성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초상관 및 자신들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저작권에 있어서는 허가를 하였지만 이를 성형외과에 사용되는 것에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a씨 등의 사람들이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미지저작권은 이를 사용하는 것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상한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또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이미지저작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려는 분들인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이미지저작권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지영준변호사는 대전이미지저작권과 관련하여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