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처벌 기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처벌 기준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을 두어 무단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 블로그나 카페에 쉽게 음악 등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요즘 사회에서는 명백한 저작권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잡히게 되면서 음악이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률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설, 시, 논문 등 저작권에 해당이 되며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저작권 그리고 연극, 음악을 비롯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아도 처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수 또는 고의로 저작권침해를 돕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유료 프로그램의 크랙을 제공하거나 유료 논문, 만화 등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해 돈 내고 볼 수 있는 유료 사이트를 공짜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인터넷같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 쉽게 노출이 되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들도 다소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불법 애니메이션 영상 링크를 걸어두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린 애니메이션 등과 불법으로 복제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600여 차례에 걸쳐 링크하여 저작권 위반 방조죄 혐의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방문자들이 ㄱ씨의 사이트에 들어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영상 등이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서 곧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해외의 공유되어 있는 사이트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ㄱ씨가 링크를 걸어 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링크는 한 웹 페이지나 사이트 등에 게시한 개인의 게시글 또는 저작물에 대한 위치 및 정보와 경로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단순히 복제물의 주소를 링크만 걸어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되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의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다양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쉽게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의 기준 또한 애매하고 까다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소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창작물을 침해하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해당 문구나 내용이 저작권에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법률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하루빨리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명쾌한 법률적인 해법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저작권 소송 진행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적절한 해결 대응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소송이든 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저작권 소송에서 다수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논의를 한 후 적절한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