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무단사용 공표된 작품 이라면?

저작물 무단사용 공표된 작품 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저작물 무단사용 하는 경우 각종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나 디자인, 그림, 사진 등에는 거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정 디자인을 단순히 예쁘다고 하여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거나 본인의 저작물인양 남들에게 전시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 무단사용 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을 경우 관련 법령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변론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저작물 무단사용 행위로 인해 발생된 형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회사를 운영하면서 ㄱ회사의 홈페이지에 B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씨의 저작물인 b작품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모델의 사진을 게시하여 저작물 무단사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A씨에게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 및 고의성 여부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항고하자 2심에서는 b작품 자체가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라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A씨는 b작품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 점, 그리고 A씨가 운영하는 사업이 사진저작권자로부터 사진을 양도받은 뒤 이를 판매, 임대하는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게재한 사진과 b작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B씨의 저작물은 이미 공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2심 역시 A씨가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A씨가 게재한 사진과 B씨의 b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A씨가 직접적으로 b작품을 사용한 것은 아니나, 촬영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2심에서 A씨의 무죄 이유로 든 B씨의 b작품이 이미 공표된 작품 이고 이를 A씨는 단순히 인용한 것이라는 판결이유에 대해서도 A씨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관행에 맞게 공정하게 인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 무단사용 경우, 그것이 공표된 작품 이고 공정한 관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인용되는 수준이라면 처벌을 피해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본인의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해지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본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보신 후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변론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 지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무심코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저작물의 범위가 애매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 무단사용에 휘말리게 되어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저작권법 사건 해결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라 함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저작권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작물 무단사용 갈등을 빚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