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유사상표 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미등록 유사상표 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자신이 만든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다양한 문자나 기호, 그림 등을 알맞게 배열하여 상품을 나타내는 표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써도 매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침해 당할 경우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으며 침해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등록된 유사상표의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미등록 유사상표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이기 때문에 직접 눈치채거나 침해여부에 관한 제보가 없는 이상 상대방이 유사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사상표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상표권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쟁입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OOOX 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인 OOX와 비슷한 미등록 유사상표 라고 말하며 상표권등록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시는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미등록 유사상표 아니라며 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상표와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일부분 만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분리되어 사람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없거나 전체적으로 명확한 출처의 혼동이 있지 않는 경우는 유사상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상표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문자의 크기, 색, 모양 등이 다르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과 거래자들이 혼동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A시의 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구별되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OOOX라는 A시의 상표는 자연 속에 있는 사랑을 의미하고 선등록상표인 OOX는 자연과 관련한 사랑에 대한 의미이므로 두 상표 사이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외관이 다른 점, 전체적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별 가능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근거로 A시의 상표는 선등록상표에 대해서 미등록 유사상표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상표에 대한 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살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면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유사상표라고 의심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상표권등록을 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미등록 유사상표 경우는 상대방의 침해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적 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미등록 유사상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 당했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조속히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