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행위 사실 있을 경우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창조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형일 수도 있고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이나 물건의 발명 등으로 인한 특허도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용하게 될 경우 타인의 상표권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소송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문제는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하여 특징적인 표식을 만들어 넣게 되면 그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상품을 제작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통해서 어떤 경우 이러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가방을 판매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 회사이며 회사 고유의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표를 통해 누구나 A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장에서의 인지도도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자신의 회사 인지도를 악용하여 돈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특허청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가에서 자신이 제조한 가방을 판매하는 B씨가 이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였고 대전지식재산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00동의 상가건물에서 자신이 제작한 가방을 판매하던 상인이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사업상황이 좋지 않자 돈을 벌기 위해 인지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A회사의 제품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가방의 모양이 A회사 가방의 특징과 닮아 있으며 가방에 있는 상표 또한 거의 유사하였기 때문에 대전지식재산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전체적인 느낌이나 세부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것 뿐이지 똑같이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도 디자인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실제로 A회사의 인지도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상표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상표권침해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