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 침해시엔 등록무효소송

유명한 브랜드들은 그 자체로 파워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유명 브랜드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도 이처럼 이름이 알려지고 브랜드 파워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과 달리 유명 상표와 비슷한 형태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표권 침해 분쟁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명 업체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자신들의 사업 관련 상표로 지정하여 이것이 문제가 되어 서비스표권 등록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재구성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숙박업 업체인 B사는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A사는 이와 같은 이름 상표를 다른 업계의 상표로 등록하였습니다. 스펠링이 모두 같아 누가 봐도 B사의 브랜드가 연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미국의 B사는 A사가 등록한 상표가 자신들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A사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상표가 등록 업종이 달라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한 등록무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생김새가 비슷할 뿐 아니라 A사가 상표 지정업으로 등록한 상품은 B사가 판매하는 상품들과 주요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므로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제품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B사의 이미지나 브랜드파워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볼 수 있어 A사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형태로 상표를 만들어 반사이익을 누리려던 A사의 편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브랜드파워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제품 개발을 통해 오랜 시간 고객과의 거래가 뒷받침되어야 생겨나는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과 노력의 산물인 상표를 타인이 쉽게 도용하여 그 이익을 나누려한다면 이는 제재되어야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표권 침해 등에 대한 부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