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기업 내에서 생긴 문제

 

기업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을 확장을 하다보면 관련 법 조항은 워낙 많고 복잡하여 어려움을 느낍니다. 뜻하지 않게 다른 기업과의 분쟁에 휘말리거나 우리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기술력 상표권 등이 침해를 받는 상표권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간의 기술력은 점점 평준화되고 눈에 보이는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표란 우리 제품이 기업 고유의 상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제품이 출시되고 사라지는 요즘입니다. 상표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유사상표와 관련해서 상표권분쟁이 많이 일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상표권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L 사는  S 브랜드명으로 화장품을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통해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매장을 열어 브랜드의 글로벌화의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S 매니지먼트사에서 알파벳은 동일하고 발음이 비슷한 S 브랜드명으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과 화장품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L 사는 S 매니지먼트사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상표권분쟁에 대해 S 매니지먼트사는 주된 고객층이 다르고 발음도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S 매니지먼트사에서 L 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글자의 윤곽이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게 불릴 수 있고 한류열풍에 따른 외국관광객 증가로 주된 고객층이 겹친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L 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구성원들의 수많은 노력과 비용 반복되는 실패의 과정을 거치며 힘들게 상표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권리이자 자산인 상표권분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위의 이야기처럼 기업은 상표권분쟁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