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P2P서비스제공자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에 대해 권리자가 그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P2P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전송 차단 요청
P2P서비스제공자의 전송 차단 등 의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4.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의 모든 조치를 말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2P서비스제공자의 전송 차단 등 요청 방법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저작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저작권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단,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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