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하면?

특허 침해 하면?

 

 

요즘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 분쟁으로 언론이 시끌시끌 합니다.
특허를 침해 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을 할 때 자신이 특허를 침해했을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특허 침해에 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침해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에 벌금이나 처벌은 고소가 있어야 논하게 됩니다.

 

특허 비밀누설죄 등은?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함)에 관해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문기관 등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는?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2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증죄는?

 

특허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감정인 및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및 면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의 죄는?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의 죄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및 심결을 받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라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침해, 특허출원 등 특허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대응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특허권 분쟁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