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받았다면?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받았다면?

얼마 전에 차에서 내리다가 무릎을 다친 운전병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이나, 유족등록 거부 처분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군복무중 악화가 되었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부작용이 군 복무 중에 악화가 됐다고 해도 군대 내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볼 수 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에서는 임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병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대 전에 알레르기성 체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 감정의는 발병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이고 군대 내 환경은 악화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뿐 발생 요인은 아니라는 소견을 주었다고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차량 정비를 하다가 부상당했다면?

 

대구지법 행정단독에서는 전역병 이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모 보급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한 이씨는 2013년 4월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게 되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만기 전역 직후인 같은 해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국가유공자 대신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병으로 수송지원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에 정비과정에서 부상해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취소 소송사례 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