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국가유공자소송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국가유공자소송

 

 

시위를 막다가 고환이 터진 전경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집단구타로 소장파열이 된 소장이 35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를 막다가 고환이 터졌다면?

 

23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시위 진압을 하다가 고환을 다친 4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에서는 전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전씨는 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전씨는 지난 1992년 5월 시위 진압 도중에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씨는 1993년 10월 복무기간이 만료가 돼 전역을 했지만 20여년이 지난 2012년 6월 좌측 고환이 위축이 됐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보훈청이 고환 부상과 전경의 직무수행상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거절을 하게 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5년전 집단구타로 소장파열이 되었다면?

 

1970년대 군 복무 당시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이 됐었던 50대가 35년만에 소송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에서는 신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오래전의 일이어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단 구타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 증언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부대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소장이 파열이 됐다는 당시 서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통상 발생을 하기 어려운 이례적 내용으로 작성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훈청은 설사 집단 구타가 있었다고 해도 신씨의 항명으로 유발이 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이 구타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쳐도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