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직처분취소 등 공무원징계변호사

공무원 정직처분취소 등 공무원징계변호사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군인의 경우에는 그 직책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직처분취소 사례 등에 대해서 공무원징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피운 장교의 정직처분

 

현역 육군 대령이 20대 여군 부사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가 되는 등 군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혼인 상태의 군 장교가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면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도 정직 처분을 내릴 수 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는 A씨가 정직 처분 취소를 하라며 국군의무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사유는 A씨가 간통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유부남인 B씨와 성적문란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라며 성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해도 각자 배우자가 있는 군인들이 이런 성적접촉을 하는 것은 심각한 성군기 위반에 해당을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비록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A씨와 B씨의 성적문란행위 또는 내용 등에 비춰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확립의 공익이 징계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큰 점 등을 종합하면은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2개월 정직 처분취소 사례

 

용인시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내린 사실상의 보복성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에서는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용인시 공무원 박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시가 정직 징계사유로 제시를 한 건축허가 보류 지시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실 확인서 작성, 이 건과 관련된 언론의 시정 비판 보도 등은 모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별도로 내린 견책 처분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박씨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00의료재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이후 재단이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써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이듬해 1월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보복성 징계라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직처분취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원징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