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서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서

 

 

지역 특산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이 원산지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역명을 상표권처럼 보호를 하여 주기 위하여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리적표시 상표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상표보호는?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당사국 영역의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입니다.

 

어떠한 표지(예: 문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와 단색 포함을 하는 색채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포함을 하는 단어)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 표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각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가 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개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이나 가공을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이 된 법인이 직접 사용을 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개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상품의 생산·제조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충족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이나 판매를 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 또는 서비스업 영위를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설립을 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나 가공을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만으로 구성이 된 법인에 한함)은 자기의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 중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적용을 합니다.

 

 

 

 

 

 

지리적표시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해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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