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경찰공무원 징계 어떻게?

대전변호사 경찰공무원 징계 어떻게?

 

 

경찰공무원은 관련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는 자신이 일했던 경찰서의 상관을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보내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의 판결과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경위는 자신의 부인에게 시켜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으로 C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투서를 했는데요. 작성한 투서는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었을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총경들에게 접대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경찰청은 B경감을 음해하는 투서내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감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내사에 들어가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A경위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재판부는 A경위가 C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최근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 대상자로 결정 되었고, 그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은 뒤 부인과 함께 경찰청으로 B경감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투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경위를 징계 처분함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내부의 결속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에 대한 경찰공무원 징계인 정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를 정리해보면, B경감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던 A경위는 B경감이 자신을 인적쇄신 대상자로 결정하여 다른 경찰서로 진출됐다고 생각했고 이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B경감을 음해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투서를 C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보냈습니다.

 

이에 C경찰청은 B경감에 대해 관련 조사를 들어 갔지만, 그런 사실이 없자 내부조사에 들어가 A경위가 허위 투서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경위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진해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정직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사실에 대해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징계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에게 관련 법률자문을 하시는 것이 소송 진행에 효과적입니다. 관련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공무원 징계관련 행정소송 경험을 갖춘 대전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