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소송 등록출원을 상표권소송 등록출원을 개인 또는 기업이 만든 상표를 등록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심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이 다른 상표와 헷갈리지 않을 만큼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상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유사성에 대한 문제로 상표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A사는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도안화하면서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검은색 오각형 도형 내부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 도형 2개가 각각 다른 크기로 상하 배치된 형태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출원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03년 등록된 B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지만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에서도 두 상표가 유.. 더보기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식별력 판단은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식별력 판단은 연관된 업체가 비슷한 상표를 가진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표등록 무효소송으로 나중에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시점을 먼저 등록된 상표로 봐야 할지 나중에 등록된 상표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9년 초 ㄱ명칭의 카페를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년 5월 1호 가맹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B사가 2009년 9월 ㄴ명칭의 인스턴트 커피를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B사가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 더보기
상표등록 지식재산권이 상표등록 지식재산권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 되어 상표권이 존재한다면 권리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두 회사에서 같은 상표의 지역일간신문이 발행되면서 발생한 1996년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청구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쟁의 중심이 된 ‘OO일보’는 옛 ‘㈜OO일보사’가 1996년 5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해 이듬해 설정등록이 완료된 등록상표인데요. 이후 2012년 12월 ㈜OO일보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상표권을 포함하여 사옥 등이 공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옥과 윤전기(인쇄기의 한 종류)는 P신문사의 대주주인 Q주식회사 회장이 44억원에 낙찰 받았는데요. ‘OO일보’ 등의 상표권은 채권자인 세무서가 공매로 넘겨 2014년 12월 ‘㈜OO일.. 더보기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이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여도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권 등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 지, 또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대학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를 특허청에 출원신청 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식별력이 없기에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대학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대학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원고 A대학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이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 더보기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차별하여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말하는데요.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도 상표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경부터 서울에서 ‘OOO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호텔’이 호텔의 앞에 오는 ‘OOO’라는 3글자의 문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하지 말라며 인천 송도에 있는 ‘송도 OOO호텔’로 호텔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인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 서비스표.. 더보기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등록출원이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는 상품을 통해 기업을 바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상표의 이미지가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OO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OOIBT는 2003년과 2008년 OO이라는 상표로 지정상품을 상표등록출원 했는데요. OO중공업과 OO건설은 2010년 7월 특허심판원에 OOIBT는 범 OO그룹 계열사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OOIBT 의 상표등록출원 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 청구를 기각하자 OO중공업과 OO건설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범 OO그룹에서 OOI.. 더보기
상표권등록 독점사용 인정을 상표권등록 독점사용 인정을 상표권은 상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데요. 푸른색 마름모꼴의 외형으로 유명한 발기부전 알약에 대해서도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명한 알약의 마름모꼴 모양 때문에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발기부전 치료제 P약 제조사인 O사를 상대로 O사가 치료제의 ‘마름모꼴 모양’에 대해서만 상표권등록을 했으나, O사가 만든 P약에는 O사의 기업명이나 치료제명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O사의 P약은 상표권등록 후 있는 그대로 상표권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독점사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사가 O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P약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을 독점사용 하는 권리를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권등록 취.. 더보기
지재권침해 손해배상은 지재권침해 손해배상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가 영업중단을 요구하여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영업중단 요구에 근거가 있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인터넷 게임인 A게임의 상표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던 P사가 2005년 1월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O사는 영업을 중단했었습니다. 당시 P사는 O사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는데요. O사와 P사는 특허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던 2005년 9월에 상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었습니다. 이후 지재권침해로 인해 경쟁업체의 영업중단 요구로 인해.. 더보기
상표 등록취소 결합상표는 상표 등록취소 결합상표는 기존 상표와 발음과 형태가 비슷한 소위 미투(me too)상표를 놓고 동종업계 사이에 법정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두 제과업체의 상표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과는 감자로 만든 과자인 OO칩과 OO란 상표를 등록한 뒤 OO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OO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이후 B제과가 OO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A제과가 OO란 상표를 상표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B제과의 청구를 받아 들였고, 이에 A제과가 OO도 OO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법.. 더보기
대전재산권변호사 상표권 분쟁이 대전재산권변호사 상표권 분쟁이 시중에 다양한 이름의 화장품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외래어, 외국어 또는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한자어로 된 화장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한자어 화장품의 제조사가 최근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오늘은 대전재산권변호사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사인 A사는 2006년 3월 OO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B사는 2007년 △OO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했고 이에 2010년 4월 A사가 B사의 △OO 상표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냈습니다. A사가 낸 소송에 대해 대전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특허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특허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양 상표는..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