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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서비스표 등록 사례 서비스표 등록 사례 서비스표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데요.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라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입니다. 서비스표 등록권리 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한 판결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서비스표 등록 사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을 통해 소송 서류를 송달 할 수 없게 되어서 공시솔달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사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사례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와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 더보기
상표 출원등록은? 상표 출원등록은? 안녕하십니까? 상표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 이름 등을 선점하는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 출원은 어떻게 되는지 상표 출원등록은 어떤 것인지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등록은 어떻게? 선출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 더보기
증명표장제도란? 증명표장제도란?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에 지식을 갖춘 상표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증명표장을 등록하게 되면 자신의 표장을 더욱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표법상의 증명표장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증명표정제도란 무엇인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의 증명표장제도란 무엇인가? 질문) 한미 FTA 체결로 울 마크 또는 UL 마크와 같은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명표장 등록을 하면 자신의 표장을 더욱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인증마크는 자격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지권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권으로서 「상표.. 더보기
상호상표 확인 상호상표 확인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할 때에는 창업자는 개업 전 상호상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확인을 하지않고 진행을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창업을 시작도 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전 확인 사항인 상호상표 확인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전 확인사항 상호상표 확인하기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 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 더보기
상표법위반 사례 상표법위반 사례 상표법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특허청에서 상표법을 23년만에 전면 개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상표권 보호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임,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위반 사례에 대한 판결에 대해 상표법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위반 사례 판시사항 상표법의 사위기타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을 받은 자와 디자인보호법 사위기타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와 서비스표및 다지인 등록 출원을 위임받은자가 위임의 취지에 위배해 자신의 명의로 등록 출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위 기타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더보기
한미 FTA 상표_상표소송변호사 한미 FTA 상표_상표소송변호사 상표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미 FTA에 따른 상표권의 변경 내용 및 추가 사항 등 한미 FTA 상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상표 한미 FTA를 통하여 상표의 경우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미 FTA 상표의 보호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 더보기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_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의의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의 차이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표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더보기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의 차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상표법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을 등록시켜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의 표장은 '서비스표'가.. 더보기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요건_상표법변호사 상표의 등록 요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상표의 인적 요건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은 모두 상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의 실체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타상품식별기능을 위해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보았을 때 그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더보기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상표법/상표권_지영준변호사 * 상표권의 기원 상표는 중세시대의 길드라는 상인단체에서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표시하던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가 생긴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프랑스입니다.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뒤이어 영국이 1862년, 1875년 연달아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 상표법 상의 상표의 개념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입니다. 단,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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