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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출원방법과 절차 상표출원방법과 절차 상표권은 동종의 타인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해서 표상을 하는 상표의 전용권을 말하고,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과 업무표장에 관하여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상표출원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및 유사한 상표에 관해서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먼저 출원을 한 자만 그 상표에 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및 유사한 상표에 관해서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더보기
상표와 상호 차이는? 상표와 상호 차이는?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상품에 사용을 하는 표지이며, 상호는 상인이 그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 둘에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와 상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와 상호 구별은?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기에 상품의 동일성 표시를 하는 상표 또는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표장인 영업표와는 구별이 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이나 판매를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이 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합니다. - 기호·문자·도형·입체적 .. 더보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사례 상표권변호사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사례 상표권변호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사용을 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학습지 상표명칭으로 분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명 분쟁 사례 학습지 사업에 '스00'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를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00교육이 독점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에서는 학습지 판매사 00교육이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00로를 상대로 사업에 ‘스00‘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4가합5.. 더보기
서비스표 등록 무효소송 사례 서비스표 등록 무효소송 사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을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포장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인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 식별표지입니다. 얼마전 산후조리원에서 상표권소송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표 등록 무효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원 제1부에서는 '00맘'이라는 이름으로 산후조리업체 운영을 하는 A씨가 산모도우미 파견업체 00 맘의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등록 무효소송(2013허80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업은 산후조리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도우미 파견업과는 인적·물적 차이 등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더보기
서비스표 등록취소 사례 서비스표소송 서비스표 등록취소 사례 서비스표소송 서비스표는 서비스업 영위를 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 등록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비스표 등록취소 판결사례에 대해서 서비스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요건인 상표 불사용 기간은 이전등록시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같은 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는? 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이 된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 더보기
성명 상표등록방법 분쟁이? 성명 상표등록방법 분쟁이? 성명이나 예명을 상표등록 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자신의 이름을 건 성명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명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본인 실명을 상표로 사용함으로 품질보증효과와 함께 소비자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명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는 동방불패라는 5인조 아이돌 그룹멤버입니다. 소속연예기획사가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서 동방불패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이 없이.. 더보기
상표권 효력 제한 상표분쟁변호사 상표권 효력 제한 상표분쟁변호사 상표권은 적극적으로는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권리이고, 소극적으로는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가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용권보다는 금지권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 효력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대한 금지권이 제한이 되고, 전용사용권 설정을 한 경우는 그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금지권은 물론 적극적 사용권도 제한이 됩니다. 즉,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서 상표권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제한이라기보다는 상.. 더보기
상표사용금지 사례 상표사용금지 사례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가 위의 따른 청구를 할 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이 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사용금지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 및 등록된 후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용을 한 결과 사용상표가 주지성을 취했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을할까? 선행 등록상표와.. 더보기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구제방법은? 민사적 구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 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금지, 예방청구에 부대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사람은 그에 의해서 발생을 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 더보기
상표권의 존속기간 어떻게? 상표권의 존속기간 어떻게? 얼마 전에 라면회사의 볶음면에 관한 디자인, 상표권 갈등에서 한 회사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한 제품은 프라이팬에 담겨져 있지만 한제품은 일반 그릇에 담겨져 있으며 고추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존속기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을 합니다. 하지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1년 이내나 만료 후에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절차를 밟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10년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표권은 반영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상표권은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통해서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할 수 가 있도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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