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_저작권소송

저작권 침해 사례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해서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사례와 양벌규절 사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와 [2]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판결

 

 

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저작권법」 제10조제2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 판결[2008122316035540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사처벌에서는?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소송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거나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 하는 사례 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