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사진무단도용 대처방안

쇼핑몰사진무단도용 대처방안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가끔 다른 쇼핑몰들이 같은 사진을 사용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타 쇼핑몰의 사진을 도용한 당사자는 큰 잘못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쇼핑몰사진무단도용을 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사진을 도용당한 쇼핑몰 측에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쇼핑몰사진무단도용사례와 함께 피해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짝퉁 물건을 파는 쇼핑몰 측에서 진품을 협찬받아 게시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가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모델의 저작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델 A씨는 선글라스 판매 업체인 ㄱ사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받는 대신에 해당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중고 제품을 파는 어플에서 선글라스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짝퉁 선글라스 소개글에 A씨의 허락 없이 A씨의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해당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A씨의 사진이 사진저작물에 해당되고,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짝퉁 선글라스를 홍보하기 위해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동시에 침해한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진이 복제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요구한 만큼의 손해배상금은 받을 수 없었죠.

한편, 인터넷 쇼핑몰이 외국 유명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합성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진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쇼핑몰이 해당 쇼핑몰사진무단도용을 하여 사용해도 이를 중지하라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요. 관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사는 인터넷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ㄴ사는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자사 제품을 합성한 이미지를 제품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는데요.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 ㄷ사가 ㄴ사의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자료로 사용하자 ㄴ사는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ㄴ사는 자신들이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 만든 성과물을 ㄷ사가 무단으로 도용한 후 사용하였고, 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와 이익을 ㄷ사가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ㄴ사는 ㄷ사에게 쇼핑몰사진무단도용을 멈추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ㄴ사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한 사진은 외국 유명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ㄴ사가 합성하여 사용한 사진을 ㄷ사가 무단으로 도용하더라도 불법적인 사진이므로 사용을 금지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쇼핑몰에서 판매를 위해 촬영한 사진 또한 법적 권리가 있는 저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사진무단도용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의해 침해당한다면 즉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죠.

반대로 쇼핑몰사진무단도용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신다면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준비된 상황에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패소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