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사례(신입생 환영회 사건)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습니다.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했습니다.

 

 

 

 

 

 

 

 

 

 

 

 

 

 

 

초상권의 인정 근거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초상권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

 

 

 

 

 

 

 

 

 

 

 

 

 

공적인물의 초상권 제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초상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위와 같습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