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_첨단산업재산권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_첨단산업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첨단산업저작권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첨단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기술보호상담

 

 

 

사업개요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상담비 지원
*상담분야: 1.보안진단, 2.보안기술, 3.법률, 4.신고·수사
 
지원조건: 최대 11M/D까지 전문가 상담비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사전진단(1M/D)은 전액, 심화진단(10M/D)은 총비용의 65% 지원(35%는 기업부담)]합니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 기술자료임치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합니다.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개발기업은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소프트웨어 등 IT기술을 정부에 납품·용역하는 기업

 

 

 

 

 

 

 

 

 

 

 

 

 

임치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용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영업비밀)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부담(신규 30만원/1년, 갱신 15만원/1년)입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으로 중소기업 전산망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이나 해킹, DDoS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지 및 대응방법 등을 지원하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첨단산업저작권 문제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첨단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