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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침해 유형 구제방법 특허권침해 유형 구제방법 요새는 음식을 배달시킬때 어플을 많이 이용합니다. 배달어플중에서 최근 두 앱 업체들이 특허권을 놓고 분쟁을 벌였었는데요.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특허권침해 유형으로는 특허권자 .. 더보기
대전변호사 특허 진보성 기준 대전변호사 특허 진보성 기준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발명이 단순히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술발달에 진보를 가져온데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일종의 대가로서의 독점권인데요. 여기서 특허법은 신규성과 독립된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은 변경됬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사례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 더보기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특허권 양도와 특허등록 효력 자신이 발명한것에대해 특허권을 등록한뒤 특허권을 다름사람에게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종전 특허권자였던 a이 b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b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a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a가 .. 더보기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것이 아니고,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것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다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특허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을 서면으로 경고한..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제도 란? 직무발명보상제도 란?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근로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인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하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기업의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방지, 우수 인력의 이직 방지, ..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특허권이 공유일 때에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이 될까요?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C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B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C씨는 지분.. 더보기
특허등록 절차에 대해서 특허등록 절차에 대해서 특허등록 절차에는 특허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 심의를 해서 사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로는 방식심사, 실체심사가 있습니다. 특허등록 절차의 심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등록 절차의 심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란? 심사관에게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를 하게 하는데, 심사관의 자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특허출원심사청구란? 특허출원에 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더보기
특허권 효력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권 효력 특허소송변호사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서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효력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단, 그 특허권에 관해서 전용실시권 설정을 했을 때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서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실시를 할 권리독점을 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독점을 하지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더보기
특허심사 절차 등은? 특허심사 절차 등은? 특허심사란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 심의를 해서 사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로는 방식심사, 실체심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 심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는?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 심사를 하게 합니다. 심사관의 자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특허출원심사청구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특허출원인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출원심.. 더보기
인터넷특허출원 방법은? 인터넷특허출원 방법은? 특허의 출원의 경우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을 하는 서면출원이나 특허청의 특허로 홈페이지이용을 한 온라인 출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특허출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특허출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을 하는 특허로 홈페이지 이용을 한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신청을 위하여는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우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서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을 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을 하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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