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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사용하지 않아도? 특허권 사용하지 않아도? 특허권이 많아질수록 특허권에 관련된 분쟁 역시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특허권 관련된 분쟁은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분쟁인데 오늘은 반대의 경우로 특허권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직원 ㄱ씨는 1990년에 A사에 입사하여 2000년 7월까지 재직했습니다. ㄱ씨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A사는 이를 승계하여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ㄱ씨가 발명한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ㄱ씨의 특허기술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퇴사한 후에 A사를 상대로 특허권 보상금 1억 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1092만원, 2심에는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더보기
전용실시권 특약 맺었다면? 전용실시권 특약 맺었다면?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면서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는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후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C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게 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A씨는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 역.. 더보기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A씨는 특허심판원에 B사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2013년 4월 1일 송달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5월 2일 소장을 냈는데요. 그런데 심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특허법 제186조 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A씨는 31일째 소송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므로 소송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가 주장한 내용은 ‘특허법 제14조 4호’로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 더보기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말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상품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특허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이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임의로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해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 제품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경쟁업체 B사가 홈쇼핑 업체에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됐습니다. 임의의 특허권 침해 경고장 발송으로 방송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은 A사는 B사를 상대로 약 1억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 더보기
특허침해소송 의약품 판매는? 특허침해소송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 또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허등록을 한 뒤 특허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의약품의 경우 최대 5년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5년 특허존속기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지난 2013년 ‘ㄱ약’에 대한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받고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국내 제약사 7곳은 B사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4년 이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B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2016년 1월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 더보기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서 특허권을 갖게 되면,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허법 제29조 1항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특허출원이 거절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경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개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회원들이 자신의 개성에 따라 가구 등 소품 등의 아이템을 이용해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특허청에 특허출원 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그 해 11월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해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 더보기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말소요구를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말소요구를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 및 장소와 내용의 제한을 기해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실시권을 전용실시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양도해 소유자가 변경 됐다면, 현재 특허권을 소유하게 된 특허권자는 앞선 전용실시권 계약에 대해 해지 및 말소를 요구할 수 없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B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습니다. B사가 A씨에게 전용실시권을 준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할 경우,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 더보기
대전특허소송 침해금지청구가 대전특허소송 침해금지청구가 최근 영국기업이 국내의 기업에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이 있은 후 국내기업이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특허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A사가 B사의 청소기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특허법원에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사의 대표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에서 ‘B사의 청소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쟁사의 제품을 베끼는 기업들 때문에 정당한 경쟁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청소기 기술특허는 청소기의 바퀴와 본체가 따로 움직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B사는 자.. 더보기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특허법 제99조 제2항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C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C씨가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B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더보기
대전특허상담변호사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전특허상담변호사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제는 집에서 전화 주문 없이 결제까지 완료 할 수 있는 음식배달 앱이 많은데요. 최근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 두 회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송에 대해 대전특허상담변호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 각광 받고 있는 음식주문 B앱이 주식회사 A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했다는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A사는 2009년 4월 아파트 관리비 포인트 자동차감 시스템을 주력사업으로 내걸고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이를 기반으로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한 배달주문 중개와 포인트 적립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냈는데요. A사 측은 자사가 개발한 ㄱ앱의 기술 중 배달주문을 가맹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