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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판결사례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진보성 없이 권리범위 인정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3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는 심결이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더보기
특허소송 절차 등 특허소송 절차 등 특허소송은 일종의 행정쟁송의 개념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비해 특색이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의 3인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서 그 분쟁을 심리 및 결정하는 쟁송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허소송 절차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심결등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지만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는 심결 및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 더보기
특허등록 소송 특허등록 소송 특허등록은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원부에 기재를 해 공시하는 등록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무효심판에 관한 특허등록 소송 사례에 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 소송 사례 영문자나 “ ” 도형 “ ”으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갑이 등록상표 “ ”의 등록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와 관련해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심판결에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영문자 ‘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갑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등록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더보기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이란 특허권에 관한 쟁송을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3인의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의해 행해집니다. 특허심판 종류로는 심판, 항고심판, 재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심판 절차에 대해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의 정정심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특허심판관이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요기하기 때문에 심판관은 상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심판 절차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됩니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 더보기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 특허권 침해 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될까? 오늘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이 외국법인이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회사 실시제품은 통상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서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특허권침해소송 사례에 대해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 사례 판결이유는?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 더보기
특허 침해 하면? 특허 침해 하면? 요즘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 분쟁으로 언론이 시끌시끌 합니다. 특허를 침해 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을 할 때 자신이 특허를 침해했을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특허 침해에 대해서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침해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에 벌금이나 처벌은 고소가 있어야 논하게 됩니다. 특허 비밀누설죄 등은?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함)에 관해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더보기
BM 특허출원 등 BM 특허출원 등 BM은 영업방법으로 BM 특허란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산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하여 허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하지만 영업방법이 특허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M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 특허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방법(BM) 특허에 대해알아보자!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Business는 영업이나 사업 .. 더보기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_특허소송변호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_특허소송변호사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 등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대해 특허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이란? 공무원직무발명 규정은「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적용제외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 더보기
특허출원 등록 방법 특허출원 등록 방법 특허출원이란 특허기구에 특허가 담음 발명에 대한 내용담은 서류를 작성해서 비용과 함께 제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등록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변호사와 함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 출원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더보기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우선심사제도는 긴급처리를 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후 출원공고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의심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출원에 우선해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무엇인지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무엇인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은?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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