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요즘에 인터넷, IT 등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저작권을 두고 법적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제작자들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 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는?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프로그램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더보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7.5%정도 성장했다고 뉴스에 나왔지만 양극화는 아직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에 대해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더보기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과 TI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악성프로그램배포, 해킹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르고 장난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프로그램배포하면??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이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이나 배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더보기
신제품 인증은? 신제품 인증은? 얼마 전 최고 430km/h 고속열차 추진시스템 신기술 인증에 대한 보도로 언론이 시끌시끌한데요. 이 처럼 신기술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제품 인증은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제품 인증은 어떻게 되는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인증은 어떻게? 신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신제품인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신제품 인증을 받은 사람은 해당 제품,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더보기
상호권의 보호는? 상호권의 보호는? 안녕하십니까?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해서 적법하게 선정이나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한 중대한 경제적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상호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호권을 침해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호권의 보호에 대해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권의 보호는 어떻게 될까? 상호권이란?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해서 적법하게 선정이나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해서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 더보기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자료 임치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 질문)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이며,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곳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이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_첨단산업재산권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_첨단산업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첨단산업저작권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첨단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기술보호상담 사업개요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상담비 지원 *상담분야: 1.보안진단, 2.보안기술, 3.법률, 4.신고·수사 지원조건: 최대 11M/D까지 전문가 상담비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사전진단(1M/D)은 전액, 심화진단(10.. 더보기
전자상거래 분쟁조정_신지적재산권소송 전자상거래 분쟁조정_신지적재산권소송 신지적재산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신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문서ㆍ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의한 해결이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 더보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_산업저작권변호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_산업저작권변호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강의목적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는 데 있는 만큼, 강의 화면에 프로그램의 사용 인터페이스 가 보여지는 게 당연한데 이러한 행위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요? 이번시간은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넓은 의미로 컴퓨터나 각종 기계장치 등의 사용자가 그 장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장치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구조나 윈도우환경에서 나타나는 각종 .. 더보기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_저작권승소변호사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_저작권승소변호사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승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사업제안서의 보호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보유주식에 대해 미리 가격 변동폭을 설정하여 두면 설정된 변동폭만큼의 등락 발생시 이를 즉시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개발계획, 정보서비스계획, 서비스 차별화 전략, 서비스메뉴구성, 사업성 분식 및 마케팅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보제공 표준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타업체가 사업제안서를 보고 그대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제안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 까요? 새로운 기술이나 고안 등을 기술한 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를 잘못..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