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등록하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등록하기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인접권자 성명, 실연·고정·방송연월일 등)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업무 위탁기관은? 저작인접권 등록업무는 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2000년 8월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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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제한_저작권소송
[저작인접권 제한_저작권소송] 안녕하세요?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저작인접권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제한 저작인접권 제한으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이란?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아래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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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_저작권분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_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수가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가수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연예기획사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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