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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 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 관청은 ‘그 지역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줄 경우 교통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 더보기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것을 건축허가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등의 사전승인,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건축허가서 교부,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착공신고, 시공 및 중간검사,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에 등재 등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가 하는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이상인 건축물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을 대상을 합니다. 건축허가신청은 법 8조 및 .. 더보기
일조권침해 건축허가취소소송 일조권침해 건축허가취소소송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구할때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선택하게 됩니다. 그중 중요시 여기는것중 하나는 바로 일조권인데요.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고층빌딩이나 중.고층 아파트 건설로 이면의 단독주택지가 일조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안에 앞에 세워진 높은 건물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할 수 밖에 .. 더보기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 건축허가 건축주명의변경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더보기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도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79조제.. 더보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받았다면? 건축행정변호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받았다면? 건축행정변호사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부당하게 허가신청반려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건축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에서 시행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할 수 가.. 더보기
건축허가취소 처분 받았다면? 건축허가취소 처분 받았다면? 건축물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해서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적용이 되는지 여부로는?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는 ..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가설건축물허가 반려를? 행정소송변호사 가설건축물허가 반려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건축물의 성립 요건 중에서 토지에 정착을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가설건축허가와 반려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을 허가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층 이하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불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해당을 하는 경우 및 규정이 된 경.. 더보기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포기를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검사에 합격이 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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