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변경은?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변경은? 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변경에 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은? 일반적인 경우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및 개축에 해당을 하는 변경인 경우.. 더보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 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서 사업 시행을 하는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은 불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안정성 있다면 건축허가를 해야 할까?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이 되는데도 조례가 규정한 경사 기준초과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에서는 건축업자 배모씨가 부산시 00구청.. 더보기
행정소송 공장설립승인 취소 행정소송 공장설립승인 취소 공장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고시를 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설립은 공장을 신설이나 증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공장설립승인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속옷 공장 운영을 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서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 정리를 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냐고 1년 이상 공사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이 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가 .. 더보기
농지전용허가 취소 건축허가변호사 농지전용허가 취소 건축허가변호사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서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더보기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변호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를 하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될까?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의미는?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 위 규.. 더보기
건축신고반려 처분취소 사례 건축신고반려 처분취소 사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와 도로관리청 및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서 동의를 한 경우의 범위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건축신고반려 처분취소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해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건설허가변호사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건설허가변호사 개발제한구역안의 행위제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설치를 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거나, 죽목벌채를 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및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판결사례에 대해서 건설허가변호사건 지영준변호사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행위제한 관해 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을까? 갑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인 건축허가.. 더보기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이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이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란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방법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전결정신청서에 아래 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지방건축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을 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신청과 .. 더보기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혐오시설과 퇴폐분위기 조성을 우려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어떻게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사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사례 러브호텔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불편을 사유로 건축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해 받아놓은 건축허가를 주민들의 반발을 사유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윤모씨등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산신도시 백석동 이 사건부지 부근은 이미 세곳의 숙박시설이 엽업을 하고 있으며 두 곳은 이 사건 건물부지보다 인근 아파.. 더보기
건설허가변호사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 건설허가변호사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 건축주에 사전통지가 없이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했어도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취소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는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행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건축주로서는 건축허가처분취소로 공사 준비에 소요된 비용상당의 손해와 공사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