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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변호사

상표사용금지 지리적 명칭이 상표사용금지 지리적 명칭이 상표법 제34조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영준변호사와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와 ‘BA’등을 상표로 등록한 뒤 소주 등을 생산하여 판매했습니다. ㄴ사는 ‘CA’라는 이름의 소주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했지만 상표로 등록하지는 않았는데요. ㄱ사는 ㄴ사의 ‘CA’는 자사 제품인 ‘BA’의 상표권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ㄴ사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사는 ‘A’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별력 없.. 더보기
음악저작권 저작자확인소송에서 음악저작권 저작자확인소송에서 음반 제작자, 작곡가, 작사가가 갖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음악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유명가수의 대표곡을 작사한 작사가자 음악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사가 ㄱ씨는 A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ㄴ씨의 앨범 수록곡 ‘ㅇㅇㅇ’에 대한 작사를 부탁받았습니다. ‘ㅇㅇㅇ’은 작곡가 ㄷ씨가 작곡한 노래에 ㄱ씨가 만든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인데요. 이후 A사는 B사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작품을 신고하면서 해당 곡의 작곡자, 작사자를 ㄷ씨로 표시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B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더보기
간병급여 장해등급 변경이 간병급여 장해등급 변경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수시 혹은 상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간병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장해등급을 정정하면서 그 동안 받은 장해연금, 간병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 ㄱ씨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최초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ㄱ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간병급여 중 차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 더보기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를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를 구체적으로 갈수기에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샘물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생수를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지자체는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요청했고 A사는 이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자체는 A사에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는데요. 그런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나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A사가 지하수를 퍼올릴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 더보기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개정이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개정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어 비해당결정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ㄱ씨는 당뇨병이 발생하여 시력이 감퇴하였습니다. ㄱ씨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보훈지청은 ㄱ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정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 더보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은 지상에 심겨져 있는 입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원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매입했는데 계약상 매매목적물을 입목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임업은 나무를 벌채하여 원목생산을 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가로부터 식재된 소나무 등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자체에서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입목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D임업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부당노동행위 파업 주도를 부당노동행위 파업 주도를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침해 행위를 부동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위원장에게 해고 징계를 내리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노조위원장 ㄱ씨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업이 이어졌는데요. 사측에서는 파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직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참석을 거부하고 계속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ㄱ씨는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파업이 끝난 .. 더보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횡령죄, 사기죄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ㄱ씨는 동료 교사와 함께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학교공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었고 ㄱ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부과금 중 일부는 사기죄 처벌을 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더보기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됩니다. 만약 상표등록이 부당하다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자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회사인 A사는 ‘EF’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B사는 ‘DEF’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상품을 제조, 판매했습니다. 이에 A사는 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사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B사에서 등록한 .. 더보기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학원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댄스스포츠 학원은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며 학원설립 반려처분이 내려져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원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체육시설법상 댄스스포츠학원은 무도학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며 ㄱ씨의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국제표준무도는 체육활동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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