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허변호사 특허권 양도를

대전특허변호사 특허권 양도를

특허권을 등록한 사람은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과정이나 계약 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대전특허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분쟁은 특허권을 빌려주며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는데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면서 A사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습니다. 이 때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뒤 A사는 B사에 특허권을 팔았습니다. ㄱ씨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A사에게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B사도 ㄱ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특허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허권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특허권자인 A사가 B사에게 특허권을 양도했고 이전등록까지 끝낸 이상 ㄱ씨와 A사와의 특약과 상관없이 B사가 현재 특허권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종전 특허권자였던 A사가 ㄱ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현재 특허권자인 B사가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허권자인 B사가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되고 A사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사가 ㄱ씨는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권 관련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특허 관련 소송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권 관련 상담을 필요로 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