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영준변호사

[뉴스1 12월 23일] 대법원 “CD로 제출된 공소내용 무효, 문서로 제출해야” [뉴스1 12월 23일]대법원 “CD로 제출된 공소내용 무효,문서로 제출해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공소장의 분량이 방대해지자 내용을 CD나 USB에 담아 기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공소제기는 종이 문서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공소제기는 검사가 버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 254조 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2866507 더보기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길 지영준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사무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두산중로78번길 26(둔산동 민석타워)9층 연락처 전화 : 042-488-5445팩스 : 042-488-4131 교통편 안내 주변 지하철역1호선 (시청) 주변 버스정류장시청역 (32-390)간선106 , 316 , 617 , 703 , 705지선918법원.검찰청 (32-480)간선108 , 703시청역 (32-410)간선106 , 316 , 617 , 703 , 705지선918법원.검찰청 (32-440)간선108 , 703법원.검찰청 (32-420)간선514지선916법원.검찰청 (32-400)간선514지선916 더보기
[중도일보 9월15일]주목할 만한 판결＿'33년 군복무' 무효위기 노병 구제 [중도일보 9월15일]주목할 만한 판결＿'33년 군복무' 무효위기 노병 구제 육군 입대 전 결격사유 이유로 임관자체 무효명령, 재판부 장기 임용 시 집유기간 종료 정년인정을 하였습니다. 33년 동안 복무했던 군인이 입대 전 결격사유가 뒤늦게 드러나 복무기간 전체가 무효가 될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육군이 군대에 몸담았던 노병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려했지만 노병은 35년이라는 정년을 모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최초의 법원판결이며 27년 8개월에다, 군인사법 특별규정에 따라서 1차임용부터 2차임용까지 4년, 2009년 임관무효처분으로 정년까지 복무하지 못한 기간 2년을 포함해서 현역 정년 35정년을 모두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jdilbo.com/jsp/art.. 더보기
[뉴시스 8월 20일]뉴시스와 인터뷰 한 지영준 변호사 [뉴시스 8월 20일]뉴시스와 인터뷰 한 지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8월 19일 대전 로펌 사무실에서 세종청사 내 금강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기사원본: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0820_0008552525 더보기
[뉴시스 8월26일] 세종청사 금강어린이집 학부모들, 前원장·교사 고소 [뉴시스 8월26일] 세종청사 금강어린이집 학부모들, 前원장·교사 고소 정부세종청사 내 금강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해 학부모들이 전 원장과 전 보육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수차례 때리며 교실의 구석에 가둬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등 폭행 때문인 사건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폭력을 저지른 전 교사는 아동벅지법 금지행위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더보기
웹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와 책임제한 웹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와 책임제한 이 논문은 지영준변호사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운영자(CEO)의 책임제한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며 웹하드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면책을 중심으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더보기
[뉴시스 8월20일] 아동복지법 위반이죠 [뉴시스 8월20일] 아동복지법 위반이죠 법무법인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가 2013년 8월 19일 대전시 로펌 사무실에서 세종청사 내 금강어린이집 아동학개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처벌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newsis.com/gallery/view.htm?cID=1&pID=1&page=1&s_skin=&s_date=&e_date=&s_k=&pict_id=NISI20130820_0008552528 더보기
[서울경제티비 6월13일] 포커스 핫 현장-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서울경제티비 6월13일] 포커스 핫 현장-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서울경제티비 포커스 핫 현장 6월 13일에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수료를 하였고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헌법소원으로 3년간 파면을 당했지만 긴 법정공방 끝에 2012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제기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제티비 포커스 핫 현장에서는 2008년 불온서적 23권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지영준변호사: 2008년 10월 경, 당시 국방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나쁜사마리아인들이나 대한민국사 같은 좋은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서 군내 반입을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 더보기
[중도일보 6월 18일] '저스티스' ISO9001 인증…대전 첫 법률자문·서비스분야 획득 [중도일보 6월 18일] '저스티스' ISO9001 인증…대전 첫 법률자문·서비스분야 획득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법률자문과 서비스 분야의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2번째 이며 대전에서는 최초입니다. 저스티스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로부터 법률서비스 제공분야 품질경영시스템 9001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여 배포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품질서비스를 법률서비스에 접목하여 의뢰인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고객만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품질경영목표설정 및 고객중심의 경영관리, 자원관리 등의 기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요구하는.. 더보기
[충청투데이 6월18일]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역최초 ‘ISO9001’ 인증 획득 [충청투데이 6월18일]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역최초 ‘ISO9001’ 인증 획득 대전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저스티스(지영준, 김형태, 황윤상)가 지역 최초로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가 제정하는 법률서비스 제공분야 품질경영시스템 9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여 배포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률서비스에 접목하여 의뢰인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고객만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요구하는 8개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사원문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