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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변호사

[중도일보 04월 24일] 오늘 법의 날_정의를 꿈꾸는 저스티스… 새진용 갖추고 제2의 도약 [중도일보 04월 24일]오늘 법의 날_정의를 꿈꾸는 저스티스… 새진용 갖추고 제2의 도약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설립된지 1년 만에 명실상부한 법무법인으로 성장한 건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갖춘 변호사 들이 주축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형태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여 변호사 진용을 갖춘 저스티스는 제 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형태변호사는 오랜 변호사 생활을 통한 법률적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기업관계 법률적 문제, 보힘회사 자문, 손해배상, 보험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고려대를 졸업한 변호사로 국방부 불온서적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유명세를 탔던 주인공입니다. 인권상을 받기도 하였고, 특허, 지적재산권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 더보기
[동아일보 3월11일] 2013변호사 법률상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특허 및 저작권 관련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동아일보 3월11일] 2013변호사 법률상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특허 및 저작권 관련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 최근 저작권 분쟁이 일상생활에 가지 밀접하게 들어오게 됨에 따라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만큼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둔감했었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와 저작권에 관련하여 알지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재판, 수사, 법제, 법령해석, 국가배상, 인사소청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민사, 형사, 가사, 기업회생, 파산, 조세, 노동, .. 더보기
[동아일보 2월 18일] 2012법률기획인터뷰 - 특허권, 저작권, 행정소송 “법무법인 저스티스” [동아일보 2월 18일] 2012법률기획인터뷰 - 특허권, 저작권, 행정소송 “법무법인 저스티스” 점점 첨단, 지식사회가 되어 갈수록 특허나 지적재산에 관한 다툼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분야에서 법적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분쟁을 다투는 법무법인이 늘어나고 있고 대전과 서울에 동시 위치한 법무법인 저스티스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혈기의 소속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그 이름처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뭉쳤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에서 지영준변호사는 분야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지적재산권, 행정소송분야인데 요즘같은 문화의 발달과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이런 지식분야의 재산권들이 점차 다양해져 영업 비밀보호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더보기
[CTS뉴스 12월09일] 교회협 제25회 인권상 시상식 [CTS뉴스 12월09일] 교회협 제25회 인권상 시상식 201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제 25회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인권상 수상자로는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23권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지영준, 박지웅 법무관외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군법무관 신분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용기있게 행동하였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일치하기에 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원문: http://cts.tv/news/news_view.asp?PID=P368&DPID=129220 더보기
[미니투데이 12월 6일]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5명, '인권상' 수상 [미니투데이 12월 6일]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5명, '인권상' 수상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군법무관들이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23권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지영준, 박지웅, 신성수, 한창완, 이환번 등 5명을 2011년도 인권상 수상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군법무관 시절에 국방부에서 군인들의 독서를 금하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군인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서원을 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장병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군법무관 신분으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며 용기있는 행동을 하여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더보기
[시사인라이브 11월 21일] ‘불온서적’ 거부 대가는 ‘잔인한 4년’ [시사인라이브 11월 21일] ‘불온서적’ 거부 대가는 ‘잔인한 4년’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에 대해 반대를 하여 헌법소원을 냈던 군법무관들의 삶은 순탄치 안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징계가 내려졌고 헌법소원은 기각이 되었고 불명예 전역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지영준 법무관은 200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때 절대 전역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하지 않겠다던 지영준 법무관은 2008년 7월 국방부가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동료 법무관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가 2009년 3월 18일 군법무관 파면 처분을 받고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법무관과 밥 법무관은 헌법소원 주동자로 지목돼 나머지 4명보다 징계 수위가 높았고 군인도, 변호사도 아닌 실직자.. 더보기
[한겨레 8월16일] ‘불온서적 헌소’ 군법무관 파면 취소 판결 [한겨레 8월16일] ‘불온서적 헌소’ 군법무관 파면 취소 판결 항소심서 원고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항소심에서 파면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에서는 박지웅 전 법무관 등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파면 등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박시에 대한 파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고 지영준 전 법무관은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고 이들보다 낮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한창완 전 법무관등 4명의 징계 취소 청구는 기관됐습니다. 기사 원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976.html 더보기
[뉴스메이커 3월6일] 헌법적 가치 지키려다 파면되었던 지영준 변호사 [뉴스메이커 3월6일] 헌법적 가치 지키려다 파면되었던 지영준 변호사 오늘날에 우리는 국내외 적으로 직면한 어려운 상황극복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도 국민의 시각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찾아 개선하고 국민에게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법률가의 자격을 박탈당했던 법조인이였습니다. 그는 군법무관시절에 당시 베스트셀러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대한민국사 등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했지만 3년 간 지루한 재판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해직의 아픔을.. 더보기
[시사인라이브 6월15일]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시사인라이브 6월15일]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촛불정국 이후 검, 경의 무차별 공안몰이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효율만 앞세우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곳은 바로 사법부이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법부도 불신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다 상부의 압력이나 정권의 진적탄압으로 법조계를 떠야 했던 양심 있는 법조인이 여렀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박재영판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수빈 부장검사, 국방부 검찰부에 재직하던 지영준, 박지웅 군법무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활동 때문에 파면징계를 받은 법조인으로 지영준 소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현역 군법무관 5명과 함께 국방부가 을 포함한 교양도서 2.. 더보기
[경향신문 7월2일]軍 역사, 20년 전으로 퇴행… ‘헌소 취하’ 절대 없다 [경향신문 7월2일]軍 역사, 20년 전으로 퇴행… ‘헌소 취하’ 절대 없다 군 불온서적 지정반대로 헌법 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전 법무관 지영준변호사 전 법무관 지영준변호사는 200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절대 전역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던 친구들은 사시를 포기하고 군법무관이 되느리 차라리 대학원에 진학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준변호사는 군에도 의미 있는 일이 맞을 것이라며 주변을 설득하였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역하지 않겠다던 지영준변호사는 파면 처분을 받고 군에서 제적당했습니다. 국방부가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한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 징계의 이유였습니다. 기사 원문: http://news.khan.c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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