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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변호사/언론보도

[미니투데이 12월 6일]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5명, '인권상' 수상

[미니투데이 12월 6일]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5명, '인권상' 수상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군법무관들이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23권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지영준, 박지웅, 신성수, 한창완, 이환번 등 5명을 2011년도 인권상 수상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군법무관 시절에 국방부에서 군인들의 독서를 금하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군인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서원을 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장병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군법무관 신분으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며 용기있는 행동을 하여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20611208271851&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