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인격권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하기 앞서 영화나 연극 또는 드라마를 녹음하거나 캡처를 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해서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공연 대본은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권은 그 대본을 작성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극적저작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대본을 임의로 수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권의 저작인격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재산권적 측면은 제작사나 공연사와 계약을 통해 사전에 협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은 작가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것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가 서씨는 의뢰를 받아 극.. 더보기 저작인격권 중 복제권 침해란 현대인들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이용하는데 익숙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통신장비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사진과 음악, 글, 그림 등의 창작물을 감상하거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저작권침해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에 대해 공개 여부 및 공개 시기와 공개방법에 대한 결정과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한 바를 유지하는 것과 저작물에 대한 내용이나 형식 등에 대해 임의를 변화를 .. 더보기 퍼블리시티권 침해 어떤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어떤 경우에 남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당사자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공개적인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며, 자세히는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우 XXX 티셔츠, 가수 XXX 핸드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광고사업은 연예인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위 판결을 내렸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A사.. 더보기 성명표시권 관련문제 해결하려면 성명표시권 관련문제 해결하려면 우리나라는 예술에대한 권리를 인정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다양한 수많은 예술인들과 관련된 저작권문제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책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맡은 사람의 디자인도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성명표시권 사건을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 성명표시권이 뭔가 하실 수 있기에 이에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중 하나로서 어떤 예술품을 만든 사람이 그 예술품이 자신의 것이란 것을 알리기위해 공표매체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권리와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사에 다니.. 더보기 저작인격권침해 대처하는 자세가 관건 저작인격권침해 대처하는 자세가 관건 예술계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든 작품에대한 큰 애정을 갖고있습니다. 엄청난 고뇌를 통해 떠올라 힘들게 제작된 작품이기에 그 애정감이 더욱 클텐데요. 만약 누군가가 예술가의 작품을 마음대로 훼손하여 예술가의 저작인격권침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그에대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을 하고싶을것입니다. 이와관련된 사례가 마침 있어 그 사례를 통해 저작인격권침해에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씨는 2천년도 초반 국가 단체의 요청으로 특정 지역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완성된 벽화를 보고 주변 분위기와 어우러지지 않는다며 벽화를 허물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술가 ㅇ씨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상실감을 감출수 없던 ㅇ씨.. 더보기 저작인격권 작품 철거는? 저작인격권 작품 철거는? 국가가 기증받은 예술품을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하거나 소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가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술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국가에 기능했고 국가에서는 기 작품을 통보 없이 철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두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A씨는 2005년부터 2년간 정부 기관의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벽화가 역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A씨에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벽화를 철거해 소각했습니다... 더보기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권자 공동저작물 일까 저작물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는데 협의하고 함께 만들었다면 완성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C는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 모아 전 세계 약 90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C애니메이션은 A사와 B사가 2002년 5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A사가 C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B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습니다. 이후 2003년 11월부터 C애니메이션은 D방.. 더보기 대전법률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인정안돼 대전법률상담변호사 저작인격권 인정안돼 저작권자는 창작활동의 결과인 저작물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데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물이 창작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대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A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 수업시간에 과제물을 발표하면서 이를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자신이 패션 디자이너로서 지향하는 패션과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메OO O 브OOO’라는 문구로 표현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A씨는 자신만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어문저작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2010년경 B카드사의 광고에 .. 더보기 대전변호사 모방작품 의혹은? 대전변호사 모방작품 의혹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불리어 오늘날 국민의 노래로 자리잡게 된 ‘경기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표적 민요 중 하나인데요. 우리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세마치 장단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편곡되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재즈 연주곡으로 먼저 편곡한 사람이 아리랑을 재즈곡으로 편곡해 부른 가수에게 모방작품이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재즈가수 B씨는 한 금융사의 광고에 출연하여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재즈로 편곡한 이 아리랑은 2013년 3월 발매된 B씨의 8집 앨범에도 수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한창 인기를 끌던 그 해 12월 재즈 .. 더보기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기어려워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기어려워 지난 2013년 10월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약 830건을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그러자 이중 A출판사 교과서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3년 12월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 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