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라이브 6월15일]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시사인라이브 6월15일]소신과 양심 지키려다 법복 벗다

 

 

 

촛불정국 이후 검, 경의 무차별 공안몰이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효율만 앞세우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곳은 바로 사법부이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법부도 불신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다 상부의 압력이나 정권의 진적탄압으로 법조계를 떠야 했던 양심 있는 법조인이 여렀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박재영판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수빈 부장검사, 국방부 검찰부에 재직하던 지영준, 박지웅 군법무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활동 때문에 파면징계를 받은 법조인으로 지영준 소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현역 군법무관 5명과 함께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교양도서 23종을 불온소적으로 분류하고 영내 반입을 차단하자 헌법 소원을 냈다가 파면을 당한 것입니다.

 

기사원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