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인이 찍거나 그림으로써 나타난 이미지를 자신이나 제 3자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에 관한 침해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저작권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듯이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사람들 또한 줄지 않는 것이죠.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 이미지 등을 가져다 썼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만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침해로 인한 피해자나 가해자 등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지저작권 침해는 이것이 범죄 행위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하는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침해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미지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진작가로서 풍경 등 자연을 위주로 작품활동하여 오던 중 자신이 창작적으로 촬영한 사진 작품을 게시하고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자신의 작품들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온라인서비스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 b씨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검색한 결과 그 출처가 a씨의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일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a씨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웹사이트 회원의 블로그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지저작권 침해로 인한 사례였는데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게시했던 원고 c씨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력자를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신 뒤 결정을 내려 현명하게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 저작재산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미지저작권 침해 연루된 상황이라면 (0) | 2019.05.03 |
---|---|
대전저작권소송 침해 인정되는 경우 (0) | 2019.05.02 |
소프트웨어저작권 문제 고민이 있다면 (0) | 2019.04.15 |
대전저작권소송 권리 구제를 위한 방법 (0) | 2019.04.12 |
대전변호사상담 저작권 분쟁 해결 위해 (0) | 2019.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