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녀 위헌

국가유공자 손자녀 위헌

 

 

독립유공 보상금 자손 중 연장자 1명에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가유공자 보상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손자녀 위헌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자손 중 연장자 한 명에게만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건국훈장을 받은 이씨의 외손녀 이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하여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독립유공자법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유족이 여러 명 있을 경우는 생활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의 액수를 다르게 지급을 하는 것이 보상금 수급권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을 하는 손자녀 중 한 명에게만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을 지 몰라도, 소액 보상금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손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되어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와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라는 독립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헌재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나이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유교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형제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연장자인 손자녀가 동생을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 법은 청구인 이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가 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이 선생은 3·1 운동에 참여하여 감옥생활을 하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가 돼 1943년 형무소에서 병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을 수여하였고, 손녀 이씨는 오빠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씨는 오빠만 매월 160여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받자 2011년 11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 지급을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을 한다고 주장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씨를 대리하여 이번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생활정도 등에 따라서 평등하게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녀 위헌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를 당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국가유공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