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육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행정소송 판례를 육아휴직급여 행정소송 판례를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판례로, 양육의 범위에 대해 법률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와 함께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의류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딸을 출산 한 뒤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과 딸을 데리고 멕시코로 가기로 했는데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지만, A씨의 친정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하여 약 10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A씨는 1년 간 매월 약 81만원씩, 총 979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고용노동청은 A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