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우리는 살면서 남이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몰래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될까요? 오늘은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통화내역 조회가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내역 조회 개인정보 침해가 될까?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포함될까요?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 더보기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떠들썩 한데요. 그에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 단체소송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어떻게? 개인정보 단체소송 규칙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함)의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해서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소의 제기 및 소.. 더보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협회에 이영덕 신임 부회장이 취임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빠른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일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되면 개인정보 유출되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모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집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신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떻게?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나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 더보기 개인정보 분쟁조정_저작권소송변호사 개인정보 분쟁조정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