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청구 거짓말탐지기결과 대해 정보공개청구 거짓말탐지기결과 대해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거짓말탐지검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정서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이러한 정서변화를 생리적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몇 가지 중립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각성에 관한 지표의 기저선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결과와 질문표 등을 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행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검사 조사표와 질문표, 검사 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더보기 이전 1 다음
